대한출판문화협회, "문체부 표준계약서 '동의', '수용'한 바 없다" 성명 발표

2021년 02월 26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표준계약서와 지원사업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한 조치에 "깊이 우려한다"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출협은 성명에서 "문체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 내용에 '동의', '수용 한 바 없다"며 "해당 표준계약서는 업계의 현실을.

문체부가 고시한 출판분야 표준계약서가 나왔다.

2021년 0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를 갱신해 발표했습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을 포함한 10종의 정부 표준계약서를 확정해 고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문체부, 2021 업무계획 발표... 웹툰은 IP개발, 저작권 보호, 해외진출 지원

2021년 02월 0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4대 전략과 15대 과제로 구성된 2021년 업무계획을 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체부 업무계획은 가장 크게는 코로나19 확산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문화회복,.

이젠 불법 저작권 침해 게시물도 '공익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2021년 01월 04일

문체부가 194개국과 협조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14일

이제 두말하면 입 아픈 불법복제와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나라 콘텐츠가 전세계적 관심을 받으면서 글로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의 콘텐츠 보호를 위해 내년(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및 중소콘텐츠.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D-1, 앞으로 논의해야 할 것들

2020년 12월 09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이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내일부터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단기 계약은 1개월로 간주), 24개월 중.

문화체육관광부, 추가보상청구권, 불법링크 사이트 저작권 침해 등 다루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개최(11.6, 11.11)

2020년 11월 0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6일(금)과 11일(수)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제 5회 코로나19 예술포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 코로나19 속 예술지원 위기 진단과 해법 모색 (10.28)

2020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10월 28일(수) 오후 2시, ‘전환기, 예술지원의 위기진단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제5회 코로나19 예술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문체부 페이스북과 문예위 유튜브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 기대만큼 결과로 보여줄 수 있다면...

2020년 09월 24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이 지난주 발표되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시작이기에 기대가 컸고, 예술계의 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이 12월 10일부터 적용되면 약 7만명.

도서정가제, 정말로 동네서점 걱정하는 거 맞으시죠?

2020년 09월 11일

말 그대로 융단폭격이었다. 문체부가 도서정가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후 지난 한달간 ‘동네서점 생존 위협하는 도서정가제 개악 반대’를 외치며 칼럼과 기사가 쏟아졌다.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한달간 나온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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