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두말하면 입 아픈 불법복제와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나라 콘텐츠가 전세계적 관심을 받으면서 글로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의 콘텐츠 보호를 위해 내년(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및 중소콘텐츠 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을 위한 25억원(인터폴 국제공조 7억원, 분쟁지원 18억원)을 마련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복제와 확산이 쉬운 온라인 환경에서 콘텐츠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콘텐츠 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되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결과 마루마루, 밤토끼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 43개를 폐쇄하고, 운영진 4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아예 해외 거주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늘어나면서 관할권 문제와 암호화폐, 해외 신용카드 등 추적의 어려움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갈수록 늘어나는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해 웹툰업계에서는 2017년 1월 ~ 2018년 8월까지 약 1년 7개월간 피해액이 1조 8천억원 가량으로 추산(한국콘텐츠진흥원 발표)하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압력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창작자들의 수입 감소, 플랫폼 실적 하락 뿐만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사이트에서는 도박, 음란물 등 불법 사이트 광고를 접하게 돼 연쇄적인 피해로 이어지게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번 문체부와 인터폴의 온라인 저작권침해 대응 국제공조사업은 그동안 행정력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해외 수사 협조에 박차를 가해 수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경찰에서는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폴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게 되면 전세계 194개 회원국과 수사협력을 할 수 있게 되어 불법사이트의 해외 서버 폐쇄, 범죄자 검거 등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부는 향후 5년간 장기 과제로 한류콘텐츠 피해 합동수사, 한류침해 피해 대응 수사기관 상시 공조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가 인터폴의 저작권침해 분야 공동대응 핵심 동반자로서 다자간 국제공조 협력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온라인 콘텐츠 침해 분야(Digital Piracy)에 특화한 인터폴에 대한 최초의 재정 지원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랜 요구끝에 국제공조와 지원까지 가능하게 된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