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법 컨텐츠 연결행위 단속 시작, 불법행위 근절 및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

2021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2021. 9. 9. 판결, 대법원 2017도19025 사건)함에 따라, 온라인.

대법원이 "저작권 위반한 링크 게시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2021년 09월 10일

불법 웹툰 사이트를 모아놓은, 일종의 허브 역할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웹페이지 등의 위치정보, 링크 경로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재산권 침해, 또는 방조로 볼 수.

해외 불법 유통 굿즈 잡아낸 마크비전, 디지털 불법 콘텐츠 감시 서비스 내놓는다

2021년 09월 09일

지난 3월, 레진코믹스의 웹툰 <야화첩>, <킬링 스토킹>등의 캐릭터를 불법으로 활용해 굿즈를 판매해오던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등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거 적발한 AI 기반 불법 콘텐츠 감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

웹툰, 음란물 불법 유통으로 8억원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2021년 07월 08일

음란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등의 광고를 대가로 8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세 A씨등 2명을 음란물 유포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근절 위한 '검색 비노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2021년 05월 20일

탑툰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근절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구글 검색 비노출을 위한 작가와 업계의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법공유 사이트가 크게 늘면서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불법유통범 '망가덱스' 운영자가 디스코드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2021년 04월 08일

영미권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로 알려진 망가덱스의 서버가 보름 넘게 다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화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퍼나르고 있는 망가덱스의 운영자는 새로운 서버를 준비중이라는 공지사항을 업로드했습니다. 망가덱스의 운영자는.

세계 최대규모 추정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망가덱스' 서버 다운

2021년 04월 01일

세계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 만화, 웹툰 사이트인 망가덱스의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3월 21일경 다운된 서버는 4월 1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인으로 알려진 망가덱스 운영자는 "해킹과 디도스.

웹툰협회 등 콘텐츠 단체, 웹하드 추가 고발과 함께 헤비업로더 500여명 추가 고발

2021년 02월 25일

웹툰협회, 애니메이션산업협회,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등 컨텐츠 수출입 회사등은 500여명의 헤비업로더와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한 웹하드 6곳을 추가 고발했다고 알렸습니다. '노제휴'등의 검색어를 통해 불법파일을 유통한 웹하드 5곳의 고발조치 후.

2021년 01월 15일

유료 창작물 불법배포 처벌해주세요 청와대 청원이 진행중이다

2020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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