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발표하였습니다.
*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 ①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②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
*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 ①출판권 설정계약서, ②전자책 발행계약서, ③웹툰 연재 계약서, ④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⑤공동저작 계약서, ⑥기획만화 계약서
출판계 대표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출협이 “표준계약서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 […]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출판 생태계 ‘파괴행위’ 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출협은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었지만,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갑질도 구글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기업의 독점이 우려되는 […]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표준계약서와 지원사업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한 조치에 “깊이 우려한다”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출협은 성명에서 “문체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 내용에 ‘동의’, ‘수용 한 바 없다”며 “해당 표준계약서는 업계의 현실을 […]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를 갱신해 발표했습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을 포함한 10종의 정부 표준계약서를 확정해 고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
만화계에서 표준계약서는 꽤 오래된 얘기다. 2014년 첫 선을 보인 표준계약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채찍질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디지털 상황에서 각자 다른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분야 종사자들의 표준계약서 이해, 불공정 사례 공유를 통해 법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표준계약서 교육을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ZOOM을 통해 온라인 라이브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며,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올바른 공정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판(2019) 이용 활성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작가와 사업자 간 자율적인 거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을 발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 해설집에는 표준계약서 개론부터 저작권, 저작권 침해 대응,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계약의 법리와 계약의 작성, 그리고 법률상담 FAQ등이 담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