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 화백, ‘SBS 미투 보도’ 정정보도청구 2심도 패소, 재판부 “면밀히 살펴봐도 1심이 불합리하다 볼 수 없어”
박재동씨가 후배 만화가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한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16일 박재동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박씨)가 여러가지로 많이 설명하고 억울한 […]
백희나 작가, “구름빵” 저작권 소송 대법서 기각… 백 작가에 응원 줄이어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2심 재판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투기 때문에, 2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
박재동 화백, ‘SBS 미투 보도’ 정정보도청구 1심 패소
시사만화가로 알려진 박재동씨가 SBS의 2018년 보도 “만화계도 ‘미투’…”시사만화 거장 박재동 화백이 성추행”” 기사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요구하는 1심 선고가 20일(수)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20일 선고가 열린 서울지방법원 법원은 “원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