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설앤, 앞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못 쓴다”… 유족엔 배상책임 인정

법원, “형설앤, 앞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못 쓴다”… 유족엔 배상책임 인정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故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이자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사이에 더 이상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9일 캐릭터업체인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이우영 […]

일본 법원, 최대 불법사이트 ‘망가무라’ 운영자에 징역 3년, 벌금 1억원, 추징금 6억원

운영 당시 ‘망가무라’ 사이트 캡처 (제공=서일본신문)   일본의 대표적인 불법만화 공유 사이트였던 ‘망가무라’의 운영자의 판결 공판이 2일 오후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3년, 벌금 1천만엔, 추징금 6,200만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초등학교 근처 만화카페 업종전환 요구에 법원 “부당하다” 판결… “달라진 인식 반영해야”

    초등학교 근처의 만화책방이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이전, 업종 전환 등을 요구한 행정당국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이 만화대여점 운영자 A씨에게 요구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

카카오페이지가 저작권 침해범에게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불법으로 웹툰을 게시하고 광고수익을 챙겼던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이 카카오페이지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 염호준 부장판사는 카카오페이지가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웹툰을 대량으로 불법 복제, […]

박재동 화백, ‘SBS 미투 보도’ 정정보도청구 2심도 패소, 재판부 “면밀히 살펴봐도 1심이 불합리하다 볼 수 없어”

  박재동씨가 후배 만화가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한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16일 박재동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박씨)가 여러가지로 많이 설명하고 억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