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설앤, 앞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못 쓴다”… 유족엔 배상책임 인정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故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이자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사이에 더 이상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9일 캐릭터업체인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이우영 […]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故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이자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사이에 더 이상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9일 캐릭터업체인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이우영 […]
운영 당시 ‘망가무라’ 사이트 캡처 (제공=서일본신문) 일본의 대표적인 불법만화 공유 사이트였던 ‘망가무라’의 운영자의 판결 공판이 2일 오후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3년, 벌금 1천만엔, 추징금 6,200만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불법 저작권 침해 웹툰 사이트 밤토끼에게 저작권침해를 당한 작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4일 승소했습니다.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 외 2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여간 당시 국내 최대 불법웹툰 공유 […]
초등학교 근처의 만화책방이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이전, 업종 전환 등을 요구한 행정당국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이 만화대여점 운영자 A씨에게 요구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
불법으로 웹툰을 게시하고 광고수익을 챙겼던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이 카카오페이지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 염호준 부장판사는 카카오페이지가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웹툰을 대량으로 불법 복제, […]
박재동씨가 후배 만화가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한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16일 박재동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박씨)가 여러가지로 많이 설명하고 억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