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실효성 의문에도 국회 통과… 소비자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20대 국회의 말미를 장식하는 법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법은 국내 콘텐츠 제공사처럼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도 국내 망을 이용하면 통신 안정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20대 국회의 말미를 장식하는 법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법은 국내 콘텐츠 제공사처럼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도 국내 망을 이용하면 통신 안정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