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수수료 비율 강제 못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3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