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크게 늘면서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크게 늘면서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