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블랙리스트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큰 틀에선 유죄, 법리 오인했다…” 소수 의견서 “악용 가능성 우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정농단의 큰 축 중 하나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판단은 더 신중해야 한다며 법리 오인,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수의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