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저작권 위반한 링크 게시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를 모아놓은, 일종의 허브 역할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웹페이지 등의 위치정보, 링크 경로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재산권 침해, 또는 방조로 볼 수 […]
불법 웹툰 사이트를 모아놓은, 일종의 허브 역할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웹페이지 등의 위치정보, 링크 경로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재산권 침해, 또는 방조로 볼 수 […]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정농단의 큰 축 중 하나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판단은 더 신중해야 한다며 법리 오인,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수의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