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가 저작권을 강탈해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카카오엔터가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작품의 저작권을 강탈,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고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갑질”이 들통났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
최근 일부 언론에서 카카오엔터가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작품의 저작권을 강탈,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고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갑질”이 들통났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
문화체육관광부가 4대 전략과 15대 과제로 구성된 2021년 업무계획을 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체부 업무계획은 가장 크게는 코로나19 확산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문화회복, […]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가 출판계가 내놓은 통합 표준계약서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2021년 1월 25일 현재 문체부는 출판계, 작가단체들이 참여한 ‘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이 개선안은 2020년 한 해 […]
불법 저작권 침해 웹툰 사이트 밤토끼에게 저작권침해를 당한 작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4일 승소했습니다.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 외 2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여간 당시 국내 최대 불법웹툰 공유 […]
그동안 저작권 분야에서 문제로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분야가 ‘친고죄’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보아도 저작권자(또는 대리자)가 아니면 직접 신고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작권보호원이나 […]
80년대~90년대생은 이 작품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바로 <검정고무신>이다. 1992년 잡지 ‘챔프’에 연재를 시작한 이후 2006년까지 14년간 연재하며 한동안 ‘가장 오래 연재한 잡지만화’로도 잘 알려져 있다.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사랑스러운 […]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2심 재판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투기 때문에, 2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최근 일어난 이상문학상 저작권 양도 사태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위한 연서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요구, 이상문학상만의 일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는 7년간 주최사 및 관계사에 포괄적 사용권을 양도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간 […]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1월 21일(화) 15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만화·웹툰 저작권 보호와 관련 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경험과 정보 기반의 상호 협력체계를 통해 만화·웹툰 […]
이른바 ‘매절 계약’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알려진 <구름빵>의 저작권 소송 2심 결과가 알려졌습니다. 백희나 작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2심에서 패소했다고 알렸습니다. 백 작가는 “법은 창작자의 희망을 저버리고 기업의 손을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