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불법 저작권 침해 게시물도 ‘공익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 저작권 분야에서 문제로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분야가 ‘친고죄’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보아도 저작권자(또는 대리자)가 아니면 직접 신고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작권보호원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