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정한 보상’ 요구하다… 웹툰계 시사점은
국내 영화 창작자들이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지 선언회를 개최했습니다. 9일 한국영화감독조합(DGK)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황보승희 의원과 공동주최한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배우 […]
이영욱 변호사의 저작권법 웹툰 ‘꿈을 그려가요’가 WIPO를 통해 전세계 배포된다
법무법인 감우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이영욱 변호사의 저작권법 웹툰 <꿈을 그려가요>를 저작권 교육용 만화로 전 세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우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추가보상청구권, 불법링크 사이트 저작권 침해 등 다루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개최(11.6, 11.11)
문화체육관광부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6일(금)과 11일(수)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
문체부, 저작권법 연내 전면 개정 추진… 창작자 보호위한 ‘추가 보상 청구권’ 검토
최근 린드그렌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다시한번 인정받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례처럼 매절 계약으로 인해 작품이 막대한 수익을 얻어도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창작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