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염원 ‘재판매 보상청구권’ 도입된 미술진흥법 국회 통과… 웹툰 원작 재방송료는?

미술계 염원 ‘재판매 보상청구권’ 도입된 미술진흥법 국회 통과… 웹툰 원작 재방송료는?

  미술계의 염원이었던 ‘재판매 보상청구권’, 이른바 ‘추급권’이 도입된 미술진흥법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체부는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