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인앱결제방지법”을 준수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 혹은 ‘인앱결제방지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지난 7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인앱결제를 고수하던 애플이 변화를 시사한 첫 사례입니다. 서한 원문은 공개되지 […]

출판협회와 구글, 애플의 갑질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청원에 ‘출판협회와 플랫폼의 갑질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게재되어 하루만에 8,200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한국의 출판계의 미래와 웹소설, 웹툰 작가들을 위해서라도 플랫폼이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구글의 제한적 수수료 인하 발표에 협단체가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구글의 100만달러(한화 약 11억원)까지는 15%로 수수료를 절반 인하하고, 나머지 초과분에는 30%를 매기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인터넷 기업 협단체들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통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발표되고, 글로벌 시장에는 […]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 단, 조건이 있다.

  애플이 내년 1월 1일부터 앱스토어 수수료를 15%로 인하합니다. 단, 앱스토어 연 순매출 100만달러 미만인 개발사에 한정됩니다.  애플은 ‘앱스토어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앱 출시, 앞으로는 모든 스토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란

국내 서비스중인 대표적인 앱 마켓.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논란입니다. 모바일콘텐츠를 등록, 판매하는 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도 콘텐츠를 공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