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상생협의체를 맺은 출협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통위에 신고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8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전자출판협회 소속사인 미스터블루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도입 이후 2개월 만이고, 구글의 인앱결제 […]
이젠 불법 저작권 침해 게시물도 ‘공익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 저작권 분야에서 문제로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분야가 ‘친고죄’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보아도 저작권자(또는 대리자)가 아니면 직접 신고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작권보호원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