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인앱결제 ONLY’ 빗장을 살짝 풀었다. 아주 살짝.
애플이 지난 8월에 합의한대로 인앱결제 관련 조항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전면 개방은 아니고, 비유하자면 애플이 쌓아올린 인앱결제라는 거대한 댐에 아주 살짝,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것에 가깝습니다. 지난 22일, 애플은 […]
애플이 지난 8월에 합의한대로 인앱결제 관련 조항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전면 개방은 아니고, 비유하자면 애플이 쌓아올린 인앱결제라는 거대한 댐에 아주 살짝,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것에 가깝습니다. 지난 22일, 애플은 […]
국회 본회의에서 3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스토리창작협회 등 총 7개 창작자 단체(이하 ‘창작자 단체’)가 주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공동성명 발표 및 온라인 기자간담회’가 오는 18일(수) 오후 […]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
구글이 오는 10월 시행을 예고했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내년 3월까지는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현지시각 지난 16일 구글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개발자에게 (인앱결제 강제 정책 적용 관련) 6개월 […]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인앱 결제 방지법’, 혹은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알려진 법안의 국회 전체 회의 상정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오늘(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방지법” 등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한차례 미뤄질 전망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상임위 상정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국대사관까지 나서 국회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난 8일 주한미국대사관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해 이르면 이번주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열린 키다리스튜디오에서 열린 “웹툰 웹소설 업계 구글 갑질 방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서 이낙연 대표는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국내 콘텐츠 산업은 이제 막 세계적인 수준에 […]
한국웹툰산업협회는 8일(목) 키다리 스튜디오 서교동 사옥에서 웹툰?웹소설 업계 최대 쟁점인 ‘구글 수수료 갑질 문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낙연 의원실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