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앞에 무력해진 ‘구글갑질방지법’ 도입 2년, 앞섰는데 뒤쳐졌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갑질방지법’을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EU에서는 구글과 애플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를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것뿐이라는 지적이 […]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수수료 전쟁, 2심에서도 애플이 승리했다
미국 현지시간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서 지난 2020년 8월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제기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
애플이 유럽에서 다른 앱스토어를 받아들일수도 있다
북미 현지시간 13일,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연합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이 외부 앱스토어 허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이용자가 공식 앱스토어 외에도 제3자가 제공하는 앱마켓에서 앱 등 모바일 […]
애플이 14년만에 앱스토어 결제금액 ‘티어’를 변경한다
애플이 2008년 앱스토어 출시 이후 최대 규모의 가격정책 개편에 나섭니다. 앱 개발사가 달러가 아닌 44개 화폐 단위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원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결국 카카오톡 최신버전 업데이트를 막는 일로 번졌습니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구글이 제공하는 인앱결제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제공할 경우 업데이트를 막고, […]
애플이 “인앱결제” 관련 공지를 내놨고 아직은 꼼수일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애플이 전세계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애플 앱 스토어의 모든 한국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합니다. 애플은 해당 내용을 영문과 한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공지에서 애플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소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결국 시행… 방통위 조사에 시간 걸린다
구글이 다음달 1일부터 ‘인앱결제 강제화’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삭제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제공하면 앱이 삭제되고, 구글 인앱결제와 구글이 제공하는 패키지인 […]
구글과 상생협의체를 맺은 출협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통위에 신고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8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전자출판협회 소속사인 미스터블루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도입 이후 2개월 만이고, 구글의 인앱결제 […]
아니나 다를까, 애플도 인앱결제 ‘꼼수’
애플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에 대응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구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구글이 내놓은 방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애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