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법 컨텐츠 연결행위 단속 시작, 불법행위 근절 및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2021. 9. 9. 판결, 대법원 2017도19025 사건)함에 따라, 온라인 […]

불법유통범 ‘망가덱스’ 운영자가 디스코드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영미권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로 알려진 망가덱스의 서버가 보름 넘게 다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화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퍼나르고 있는 망가덱스의 운영자는 새로운 서버를 준비중이라는 공지사항을 업로드했습니다. 망가덱스의 운영자는 […]

웹툰협회 등 콘텐츠 단체, 웹하드 추가 고발과 함께 헤비업로더 500여명 추가 고발

  웹툰협회, 애니메이션산업협회,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등 컨텐츠 수출입 회사등은 500여명의 헤비업로더와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한 웹하드 6곳을 추가 고발했다고 알렸습니다.   ‘노제휴’등의 검색어를 통해 불법파일을 유통한 웹하드 5곳의 고발조치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