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 전대표 한희성, ‘미성년자 저작권 편취’ 사건 2심 역시 ‘유죄’
당시 만 17세였던 웹툰 작가의 작품에 위법하게 공동 저작자로 이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레진코믹스 창업자 한희성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A 작가는 블로그에 올린 만화를 계기로 2012년 한씨에게 […]
당시 만 17세였던 웹툰 작가의 작품에 위법하게 공동 저작자로 이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레진코믹스 창업자 한희성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A 작가는 블로그에 올린 만화를 계기로 2012년 한씨에게 […]
당시 미성년자였던 웹툰작가 A씨의 작품에 위법하게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레진코믹스의 창업자 한희성씨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레진코믹스 갑질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지 4년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
일본 최대 규모 불법 만화 사이트로 알려진 ‘망가무라(漫?村)’의 운영자는 이미 검거되어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가무라에 광고를 한 곳은 어떨까요? 일본에서 <유큐 홀더> 등의 작품을 연재하는 아카마츠 켄 작가는 […]
센다이지방재판소(출처=www.courts.co.jp) 유튜브에서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10분 내에 요약해서 선보이는 영상이 유행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장편 영화를 10분만에 요약해 주는 동영상을 제작한 일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본에서 이른바 ‘패스트 […]
한솔교육 등에 작가의 저작재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재판을 진행중인 백희나 작가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백 작가가 단독저작자로 인정되지만, 최소한 4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올린 출판사가 매절로 계약한 것은 ‘신인 작가이기 […]
시사만화가 박재동씨가 SBS의 2018년 2월 26일 보도 “만화계도 ‘미투’…”시사만화 거장 박재동 화백이 성추행”“내용이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심에서 원고인 박재동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2일 박재동씨는 […]
시사만화가로 알려진 박재동씨가 SBS의 2018년 보도 “만화계도 ‘미투’…”시사만화 거장 박재동 화백이 성추행”” 기사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요구하는 1심 선고가 20일(수)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20일 선고가 열린 서울지방법원 법원은 “원고의 […]
웹소설 플랫폼인 문피아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피아는 2004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연재하던 무협소설 등을 확장해 2012년 창업한 업체입니다. 때문에 2015-16년도 법인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
지난해 수업에서 수차례 학생들을 성적 대상화 하는 등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며 재직 중이던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던 시사만화가 박재동씨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한예종 학생들은 박재동씨가 수업에서 “여자는 과일과 비슷한 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