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 창업자 한희성씨, ‘미성년자 저작권 편취’사건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웹툰작가 A씨의 작품에 위법하게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레진코믹스의 창업자 한희성씨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레진코믹스 갑질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지 4년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

일본 법원에서 영화 “10분 요약” 유튜브 영상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센다이지방재판소(출처=www.courts.co.jp)  유튜브에서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10분 내에 요약해서 선보이는 영상이 유행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장편 영화를 10분만에 요약해 주는 동영상을 제작한 일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본에서 이른바 ‘패스트 […]

구름빵 백희나 작가, 대법원 상고 제출… “창작자 보호 위해 힘 모아달라”

한솔교육 등에 작가의 저작재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재판을 진행중인 백희나 작가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백 작가가 단독저작자로 인정되지만, 최소한 4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올린 출판사가 매절로 계약한 것은 ‘신인 작가이기 […]

‘성폭력 논란’ 박재동 정정보도소송 판결문 살펴보니… 법원 “피해자 증언 신빙성 있다”

시사만화가 박재동씨가 SBS의 2018년 2월 26일 보도 “만화계도 ‘미투’…”시사만화 거장 박재동 화백이 성추행”“내용이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심에서 원고인 박재동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2일 박재동씨는 […]

박재동 화백, ‘SBS 미투 보도’ 정정보도청구 1심 패소

시사만화가로 알려진 박재동씨가 SBS의 2018년 보도 “만화계도 ‘미투’…”시사만화 거장 박재동 화백이 성추행”” 기사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요구하는 1심 선고가 20일(수)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20일 선고가 열린 서울지방법원    법원은 “원고의 […]

문피아, 7억원대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 소송 1심 패소…. 재판부, “문피아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 보기 어려워”

웹소설 플랫폼인 문피아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피아는 2004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연재하던 무협소설 등을 확장해 2012년 창업한 업체입니다. 때문에 2015-16년도 법인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

박재동 화백, 한예종 상대 징계불복 재판 승소… ‘정직 3개월’ 무효

지난해 수업에서 수차례 학생들을 성적 대상화 하는 등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며 재직 중이던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던 시사만화가 박재동씨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한예종 학생들은 박재동씨가 수업에서 “여자는 과일과 비슷한 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