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법 개정으로 이제 법 안에 ‘웹툰’이 들어간다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즉 ‘만진법’에는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만화진흥법 내에 다양한 형태의 만화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웹툰’이 없었던 겁니다. 법이 논의되고 생겨날 당시 웹툰은 ‘산업’이라고 부르기 […]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즉 ‘만진법’에는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만화진흥법 내에 다양한 형태의 만화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웹툰’이 없었던 겁니다. 법이 논의되고 생겨날 당시 웹툰은 ‘산업’이라고 부르기 […]
국회 본회의에서 3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크게 늘면서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4월 23일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제 막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야 해 발의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발의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