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툰과 웹소설 포함 웹컨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를 포함한 개선 방향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할인 늘어난다고 소비자 후생 느는 것 아냐” 도정제 토론회에 소비자 ‘분노’
14일(화) 오후 2시부터 열린 도서정가제 개선방향 공개토론회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책과사회연구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공개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 […]
대통령실에서 시작한 도서정가제 예외적용, 실상은 어떨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도서정가제의 예외적 적용 여부를 묻는 국민토론을 열었습니다. 도서정가제 일몰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장기 재고 도서에 한해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묻는 토론입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게시한 “도서정가제 […]
도서정가제 헌법소원, 공개변론 열렸다
‘정가 판매 의무’ 부과, 가격 할인 범위를 10%, 경제상의 이익(마일리지 등) 5%로 총 15%로 할인율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
도서정가제 준수하라 공문에… 리디, YES24 웹소설 이벤트 줄줄이 취소-축소
이달 셋째 주에 예정되어 있었던 예스24의 ‘달콤-딜’ 이벤트가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달콤-딜’은 웹소설 재정가 이벤트로, 세트로 구매하면 정가 대비 30~50%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스24 고객센터 측은 이벤트 취소 사유에 대해 […]
ISBN은 단일 출판물에 적용이라는 ISBN 국제 사무국의 말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웹툰계의 한 구석에서 도사리고 있는 ISBN 등록과 도서정가제 문제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5일, 중앙일보의 한 기사에서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출판문화협회 관계자가 “ISBN 국제기구에서 웹툰에는 […]
23일 통과된 도서정가제 개정안에는 ‘강화’가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수정 반영되어 지난 2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종환 의원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1) ‘서점’의 정의 신설, […]
웹툰산업협회, 카카오페이지 등 웹툰플랫폼들과 함께 도서정가제 대응 ‘웹툰 분류체계 추진’ 협의체 발표
(사)웹툰산업협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공용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가칭)도서정가제 대응과 웹툰 분류체계 추진협의체’를 구성, 활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협의체에는 카카오페이지, 레진엔터테인먼트, 투믹스, 미스터블루, 탑툰 등 웹툰 플랫폼 업체들과 웹툰산업협회 다수의 구성 업체들이 참여한 […]
출판협회 연구원 칼럼과 똑같은 “웹툰업계 관계자”와 “웹툰 작가”의 말
지난 7월에 열린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도서정가제가 사실상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e북 등은 추후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 일몰기한에 맞춰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