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근처 만화카페 업종전환 요구에 법원 “부당하다” 판결… “달라진 인식 반영해야”

    초등학교 근처의 만화책방이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이전, 업종 전환 등을 요구한 행정당국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이 만화대여점 운영자 A씨에게 요구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