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저작권 위반한 링크 게시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를 모아놓은, 일종의 허브 역할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웹페이지 등의 위치정보, 링크 경로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재산권 침해, 또는 방조로 볼 수 […]
불법 웹툰 사이트를 모아놓은, 일종의 허브 역할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웹페이지 등의 위치정보, 링크 경로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재산권 침해, 또는 방조로 볼 수 […]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2심 재판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투기 때문에, 2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
한솔교육 등에 작가의 저작재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재판을 진행중인 백희나 작가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백 작가가 단독저작자로 인정되지만, 최소한 4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올린 출판사가 매절로 계약한 것은 ‘신인 작가이기 […]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정농단의 큰 축 중 하나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판단은 더 신중해야 한다며 법리 오인,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수의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