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법 컨텐츠 연결행위 단속 시작, 불법행위 근절 및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2021. 9. 9. 판결, 대법원 2017도19025 사건)함에 따라, 온라인 […]
불법 웹툰사이트 단속 강화해주세요! 독자가 올린 청와대 청원… “처벌 강화해 달라”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불법웹툰사이트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9월 20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이번 청원을 작성한 독자는 “불법 웹툰사이트를 보면서 자신을 팬이라고 주장하고, 웹툰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