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이 문체부에 ‘표준계약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당했다

    출판계 대표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출협이 “표준계약서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