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TOON INSIGHT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4월 23일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제 막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야 해 발의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발의 이후 […]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전체 모바일 기기 사용자 가운데 구글의 […]

국내 서비스중인 대표적인 앱 마켓.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논란입니다. 모바일콘텐츠를 등록, 판매하는 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도 콘텐츠를 공급하는 […]

5월 20일, 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 여부가 주목받았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태를 […]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했다. 이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에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사실상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프리랜서 […]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과 카툰협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선보였던 “한반도의 평화” 전시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이틀간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는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이어 남측 예술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