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창작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4월 23일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제 막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야 해 발의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발의 이후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4월 23일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제 막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야 해 발의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발의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