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웹툰 앱이 구글 앱스토어에서 삭제될지도 모른다

  구글이 또 꼼수를, 이번에는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모두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구글플레이에 앱을 유통하려면 구글이 정한 방식의 인앱결제 […]

애플이 “인앱결제방지법”을 준수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 혹은 ‘인앱결제방지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지난 7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인앱결제를 고수하던 애플이 변화를 시사한 첫 사례입니다. 서한 원문은 공개되지 […]

구글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 내놓은 방안에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포기하고, 이용자의 결제시스템 선택을 허가한다고 발표한 이후 ‘외부 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똑같이 구글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글은 4일 개발자 블로그에 […]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수수료 비율 강제 못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3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

창작자 단체, ‘구글갑질방지법’ 조속 통과 촉구 기자간담회 온라인서 개최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스토리창작협회 등 총 7개 창작자 단체(이하 ‘창작자 단체’)가 주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공동성명 발표 및 온라인 기자간담회’가 오는 18일(수) 오후 […]

‘구글갑질방지법’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 23일 본회의 상정될 듯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