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웹툰작가에 대한 불공정약관 5개 유형 시정

공정위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웹툰작가에 대한 불공정약관 5개 유형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넥스큐브, 디투컴퍼니,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미스터블루, 바로코믹스, 배틀엔터테인먼트, 봄코믹스, 북큐브네트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엔피, MXA엔터테인먼트, 위즈덤하우스, 케이코믹스, 케이티, 코미카엔터테인먼트, 키다리이엔티, 탑코, 투믹스, 폭스툰, 프라이데이, 포도트리[現 […]

카카오엔터, 웹소설 작가 2차저작물 판권 문제로 공정위 과징금… 항소 예고

카카오엔터, 웹소설 작가 2차저작물 판권 문제로 공정위 과징금… 항소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

한국애니메이션 발전연합, “공영방송 애니메이션 종량제 폐지 반대” 성명서 공개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 산업협회 등 8개 단체가 모여 만든 한국애니메이션 발전연합은 5월 27일 수요일 서울경제신문 2면에 지면광고를 통해 “공영방송 애니메이션 종량제 폐지 반대” 성명서를 공개했습니다.      5월 27일자 서울경제 신문에 […]

공정위, “넷플릭스 요금변경 일방통보는 불공정” 세계 최초로 시정명령, 1월 20일부터 국내 약관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변경하고 이를 통보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해당 내용을 받아들여 자진 시정하고, 1월 20일부터 변경된 국내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