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불법 저작권 침해 게시물도 ‘공익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 저작권 분야에서 문제로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분야가 ‘친고죄’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보아도 저작권자(또는 대리자)가 아니면 직접 신고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작권보호원이나 […]
문화체육관광부, 추가보상청구권, 불법링크 사이트 저작권 침해 등 다루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개최(11.6, 11.11)
문화체육관광부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6일(금)과 11일(수)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
문체부, 저작권법 연내 전면 개정 추진… 창작자 보호위한 ‘추가 보상 청구권’ 검토
최근 린드그렌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다시한번 인정받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례처럼 매절 계약으로 인해 작품이 막대한 수익을 얻어도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창작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