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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웹툰, 웹소설 독자 부담 연간 '690억원'

에디터 이재민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웹툰, 웹소설 독자 부담 연간 '6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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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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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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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약 75% 수준입니다. 10% 내외인 애플, 15% 내외인 원스토어와 비교하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시작으로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방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 중이지만, 별도의 결제 모듈 패키지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방식 등으로 구글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플레이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삭제됩니다. 지난 1일부터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는 앱은 퇴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를 비롯한 웹툰 앱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이러한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연간 2,3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카카오 웹툰·웹소설 독자들은 연간 690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양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인해 네이버 웹툰·시리즈의 결제 수단인 '쿠키'와 카카오 웹툰·페이지의 '캐시' 가격이 각각 20% 인상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부담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는데, 네이버 웹툰·시리즈와 카카오 웹툰·페이지의 유료이용자는 약 492만8천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모두 인앱결제를 한다고 가정하면 추가 부담액은 연간 689억9천만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 의원은 "구글은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 부담은 늘었지만 구글과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몇몇 플랫폼이 이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가 미뤄지면서 이번달 안에 1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아웃링크 결제를 그대로 남겨놓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