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16개 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21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간 조사한 끝에, 미 정부는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한 '애플 생태계'가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쌓아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 정부는 "애플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을 제한하는 애플의 정책은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Garden)'이며, 애플은 이를 공고히 해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애플은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는데, 아이폰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5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4천억 달러에 달하는 1년 매출의 약 절반이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미 법무부는 "이런 독점이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는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의 소프트웨어 혁신을 저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애플이 '애플 월렛(지갑)'외 다른 경쟁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페이 서비스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고, 경쟁사 하드웨어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를테면 와콤이 제공하는 스타일러스 펜은 애플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운영체제(OS) 역시 호환이 어렵게 만들어 다른 기기로 이동이 어렵게 만들고,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고, 결제 역시 인앱결제만 허락해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또한 애플페이 서비스는 아이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폰과 문자 전송 역시 초록색으로 표시해 아이폰의 파란색과 달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사업 전략일 뿐,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 방어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3.6%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애플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엔진'에 대해서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 재판에는 애플이 아이폰 웹브라우저에 구글 검색을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는 대가로 구글로부터 수천억원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애플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과연 유럽에 이어 애플이 공적인 제재를 연속으로 받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로 결론이 나온다면, 애플이 공고히 유지해 온 30% 수수료는 위기를 맞게 될 것 같네요. 웹툰계에서는 기다려왔던 소식인데, 앞으로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