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의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 대응팀 ‘피콕(P.CoK)’을 통해 7개월간 2억 8백만건에 달하는 불법물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개월 간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집약한 ‘4차 불법유통 대응백서’에 따르면, 7개월간 삭제 건 수는 2억 800만건으로 3차 백서 대비 14배 이상, 1차 백서 대비 8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내외 불법사이트별 도메인 변경 패턴을 분석,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자동 프로세스를 구축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카카오엔터는 전했습니다. 북미, 일본, 중국 등 주요 언어 외에도 아랍, 남미, 베트남 등 전 언어권 국가별 대응체계를 확장한 것 또한 차단건수 증가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세계 최대 불법웹툰사이트로 알려진 “M”의 운영자 3명을 특정하고, 일본 콘텐츠 업계에 공동 법적행동을 제안한 것 외에도 다수 해외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중국의 불법유통사이트 ‘L’, ‘Y’등의 운영 주체를 특정, 중국 인터넷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태국의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는 계좌 동결 임시조치를 진행하고 형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4개 주요 불법웹툰사이트에 대한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사이트 대응에서 운영자 특정이 중요한 이유는, 사이트 폐쇄 및 처벌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엔터는 “불법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처벌을 위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어렵다”면서 “고발해도 ‘성명불상’으로 기소중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전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각 국가별 지사 및 관계사와 협업해 본사에서 특정한 운영사 정보를 제공, 현지 사법기관 및 법무법인을 통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행하는 방식”이라고 대응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수익을 얻는 범죄자들의 특성상 ‘세탁’을 위해 신원을 꽁꽁 숨기는데, 이걸 추적해 운영자를 특정하고 법적 대응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카카오엔터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대응 사례를 쌓아가는 것은 비단 카카오엔터의 노하우 축적만이 아니라, ‘불법 웹툰 유통’이라는 범죄에 대한 각 국가의 대응역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카카오엔터는 창작자들과도 보다 긴밀한 소통창구를 개설해 운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분기별 카카오엔터에 작품을 공급하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단속 성과를 알리는 저작권 보호레터를 발송, 총 100여곳의 CP사의 600여개 독점 작품에 대한 침해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이 발송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 대응팀(P.CoK)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은 “올해는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업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힘쓰며 웹툰, 웹소설 창작자들이 불법 유통으로 겪는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책임 의무를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