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故 이우영 작가와 관련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은 이우영 작가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하는 '매절계약'에 대해 의원들이 지적하자 박 장관은 "매절 계약과 독소조항 등을 철저히 살피고, 관행을 없앨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 작가와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기존에 대처 방안은 마련했으나 실천 의지, 전략적 자세 등이 부족했다"고 답했습니다.
계약 문제에 대해서 박 장관은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작가들이 많은 만큼,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법률 자문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자문센터로 모아 가동하려고 한다"며 "몇 군데에 분산된 센터를 종합하고 역량을 투입해 예술가들의 법적 보호를 위한 뒷받침이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큰 사건이 있고 난 후에야 관련 논의가 이어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에 박 장관은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며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 것이다.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업데이트를 하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보상청구권 등 매절계약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은 소원하기만 합니다. 출판계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관행'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문체부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감시하는 동시에 창작자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