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오는 10월 시행을 예고했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내년 3월까지는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현지시각 지난 16일 구글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개발자에게 (인앱결제 강제 정책 적용 관련) 6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애초에 게임 외에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의무화를 계획하던 구글은 콘텐츠 업계의 거센 반발을 만났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워싵언 D.C.와 36개주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가 결제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국과 해외 각지에서 앱 개발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각국이 규제 입법에 본격 착수하자, 구글이 타개책으로 유예 기간을 늘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구글은 “전세계 개발자들로부터 지난 한 해가 특히 어려웠다는 소식을 꾸준히 듣고 있다”며 “팬데믹 타격이 큰 지역의 개발자들이 정책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던 수수료 문제가 일단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되면서, 애플의 앱스토어를 비롯한 앱마켓 역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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