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에 ‘출판협회와 플랫폼의 갑질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게재되어 하루만에 8,200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한국의 출판계의 미래와 웹소설, 웹툰 작가들을 위해서라도 플랫폼이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출판계가 수수료로 인한 가격 인상을 떠넘기는 일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청원인이 말한 ‘플랫폼’은 구글과 애플 등의 초거대 플랫폼입니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수수료 30%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만화가협회, 웹툰협회, 웹툰산업협회등의 단체들에서는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출협에서는 전자책 가격 40% 인상을 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도서정가제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시하며 출판계의 경쟁력이 도서정가제로 인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북 가격이 종이책의 80%로 정해져있다 보니 e북시장의 성장도 더디고, 종이책 시장의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청원인은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최상위 플랫폼인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공제되고, 거기서 유통 플랫폼의 수수료까지 공제되는 것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보느냐고 반문했습니다.
7월 1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청원의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tegories: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