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콘텐츠진흥원에 ‘만화산업의 육성, 진흥을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앞으로도 부천시에 그대로 진흥원을 두되 운영의 주체만을 바꾸고자 하는 개정안 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수년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운영에 제동이 걸리지 않자 운영 주체를 바꿔 철저한 감사를 받게 하겠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논문 비위 직원에게는 지난 8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려 부천시의회에서도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해 유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내부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가 그마저도 재심으로 취소된 사례도 있어 수차례 봐주기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부천시는 입장문에서 “입법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없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만하고 부조리한 기관’으로 표현한 것은 부천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만화산업 발전을 견인해온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이고,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강경하게 반발하는 한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가 출연하여 만든 시 산하기관이다. 또한 한국만화박물관, 비즈니스센터, 웹툰융합센터 등은 부천시의 자산으로, 이를 편입하려는 것은 부천시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우리나라 만화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부천시 입장문 전문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 개정’ 관련 부천시 입장문
1. 입법 취지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만하고 부조리한 기관이라 표현한 것’은 부천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만화산업 발전을 견인해온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이고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부천시는 지금부터 22년 전(1998년)‘만화육성조례와 만화정보센터’ 를 만들었고‘국제만화축제’를 개최해 올해 23회를 맞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2009년)‘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만화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로 현재 1,356명의 만화 관련 종사자, 183개의 기업, 7개의 만화(협회) 단체가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부천시는 만화육성을 위해 매년 약 80여억 원을 투자하고 약 110억 원의 국비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한국만화 영상진흥원이 우리나라 만화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가 출연하여 만든 시 산하기관입니다. 또한, 한국만화박물관(원화 및 자료 29,400건, 장서 299,547권, 만화관련 DB 302,665건), 비즈니스센터(58개 기업입주 공간), 창작스튜디오(43개 창작실), 웹툰융합센터(12층, 19,376㎡규모, 공사중) 등은 부천시의 자산 입니다. 그런데 법률 공동발의 요청 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의 산하기관으로 편입’을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황당무계한 주장이며 부천시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부천시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도시입니다. 지난 20년 여간 매년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육성해왔고 2022년에는 500억 원이 투입된 웹툰융합센터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부천시는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되었고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도시가 되었습니다.
– 또한, 현재 부천시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위치한 곳 약 10만평에 4조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영상문화산업 단지(AR/VR 등 실감콘텐츠 거점, E-sports 경기장, 글로벌기업 28개사 유치, 콘텐츠기업 870개 입주 공간 등)’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0여 년간 만화정책을 수행해 많은 경험과 인프라, 귀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만화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기관이며, 아울러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을 수행할 핵심적인 산하기관이기도 합니다.
3. 한국만화진흥원이 우리나라 만화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현재 약 110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은 그 수혜대상을 부천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은 모두 부천시가 부담하고 있고, 인력과 재정 여건상 당면사업 집행에 치중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와 개발 기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화진흥원이 현재의 집행 역량에 연구개발 역량이 추가되면 더욱 완벽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인건비 지원과 연구기능 강화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 만화산업은 융합과 연결, 속도를 요구하는 디지털 시대 전환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 만화가들 권익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그동안 해왔던 바와 같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며 국가만화정책을 내실 있게 수행할 것입니다. 만화가 한류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2020. 12. 18.
부천시장 장 덕 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