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플랫폼 이용 수수료 30%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자 정부가 수수료로 인한 피해규모 산출을 위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현재 게임을 제외한 콘텐츠 분야에서는 각종 ‘페이’등의 핀테크 앱을 활용한 우회 결제가 가능합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글의 입장 변화에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것은 당장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30%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수수료로 제공되다보니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애플을 통한 인앱결제시 구글 플레이스토어보다 비싼 가격으로 동일한 재화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콘텐츠의 수수료 지출 수준,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앱 기반 서비스를 운영중인 콘텐츠 기업 200여곳을 대상으로 9월 초부터 2개월간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대상 기업에는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대형 업체부터 중소기업까지 포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매출액, 이용자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요소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경우 모기업의 핀테크 앱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를 통해 우회 결제가 가능하고, 중소규모 업체들도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면 1~5% 수준인 수수료가 30%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방어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글과 애플이라는 최상위 플랫폼의 수수료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과기부는 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에 구체적인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연말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모바일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 수수료의 경우 8~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구독한 이후의 거래건에 대해서는 절반인 15%를 거둬가지만, 웹툰 등 대부분의 콘텐츠 사업자는 1건당 결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독시스템으로 묶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당장 해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들 플랫폼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30%는 사실상 담합에 가깝지 않느냐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구글과 애플이라는 초거대 글로벌 기업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난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