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웹툰 피해액은 추산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수천억원 이상으로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다. 2018년 ‘밤토끼’ 운영자 검거 이후 잠시 정상화되었던 웹툰 사이트들의 트래픽이 다른 복제 사이트들이 등장하면서 급격히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만화마을’ 무너지자 성장가도 달리는 일본만화
일본의 경우 최대 규모의 불법 유통 사이트인 만화마을(망가무라, 漫?村)가 2018년 4월 사이트 폐쇄, 2019년 여름 필리핀에서 운영자가 검거되었다. 이후 2018년 만화시장 전체는 1.8% 성장했다. 그리고, 만화마을의 폐쇄와 운영자 검거는 일본 만화시장 전체의 기록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 일본전국출판협회에 따르면 전체 출판시장이 15년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여기엔 1,200만권을 팔아치우며 <원피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귀멸의 칼날>의 흥행이 큰 역할을 했다.
여기에 디지털 만화시장은 29.5% 성장이라는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는데, 만화를 제외한 다른 디지털 잡지시장은 오히려 16.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만화는 전체 디지털 출판의 84.4%를 차지하며 일본내 디지털 도서 판매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성장한 한화 약 2조 8천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출판시장을 따라잡으며 일본 만화시장 전체의 점유율 약 45%가량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디지털 만화가 출판만화 시장을 역전해 디지털이 일본만화에서도 대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불법 유통 사이트 폐쇄-범죄자 검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이 해외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심지어 시장 전체가 들썩일만큼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독자와 작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이어졌다. 지난 칼럼을 통해 방심위로 일원화된 차단의 제도적 한계, 국가에 의한 차단이 가지는 문제점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플랫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 최대한 협조하고 있지만 역부족… ‘처벌 강화’ 한 목소리
플랫폼사들은 “민간 업체인 플랫폼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레진코믹스와 탑툰 등 주요 업체들은 자체적인 모니터링, 독자 제보 등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는 불법유통 사이트 정보나 불법 유통본 등을 최대한 적발하는 대로 방심위와 경찰 등에 제보하고, 또 수사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전한다. 특히 네이버웹툰, 다음웹툰을 비롯해 다양한 플랫폼사들은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불법웹툰을 추적하고 적발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스캔본 유통에 비해 캡처본으로 유통되는 웹툰의 특성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결국 플랫폼사들은 차단에 드는 노력에 비해 너무나 쉽게 사이트 숫자를 변경해 다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불법웹툰 근절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묻자 네이버웹툰과 다음웹툰, 레진코믹스와 탑툰의 담당자들은 “운영자 검거 후 형사처벌 강화”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불법 복사본을 해적판으로 판매하던 시절에 생겨난 법이 스캔본을 지나 캡처본으로 바뀌었지만 처벌은 여전히 저작권 침해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의 경우 처음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처벌조항이 두배로 높아진다. 일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에 3억엔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도 낮은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벌금이 너무 적고, 출판시대의 복제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 온라인 시대에 단시간내 빠르게 퍼지는 저작권 침해 피해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금전적 이득을 회수하는 추징금이 있다.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도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8천여만원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밤토끼 운영자가 올린 수익금이 약 9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노한 독자와 작가들의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처벌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입법 및 법률안 개정 요구는 물론 구체적인 피해액 추산, 범죄수익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한 억제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플랫폼들은 입을 모은다.
* 산발적 시도, 하나로 힘 모아야
당연히 플랫폼사는 불법웹툰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다. 불법웹툰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이버웹툰 저작권 담당자는 “상당부분 네이버웹툰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웹툰 담당자 역시 “모방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늘어나 국내 유저의 불법사이트 이용 패턴이 이미 학습되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불법 유통 사이트들 탓에 “차라리 실시간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플랫폼도 있었지만, 현재 차단 시스템상 실시간 차단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현재 방심위,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등 국가기관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등 민간단체가 각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레진코믹스, 카카오페이지, 웹툰산업협회와 KBS, SBS, JTBC, MBC등 방송사들이 힘을 모은 COA에선 불법사이트 자동 검색 및 신고 시스템 개발을 준비중이다. ?
COA 회원사 목록. (자료=COA 홈페이지)
여기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역시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웹툰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웹툰 1조원 시대라곤 하지만, 웹툰 플랫폼들의 매출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하는 것 조차 데이터가 없어 힘든 실정이다. 때문에 한국 웹툰시장 분석은 언제나 ‘데이터’ 세 글자 아래에서 좌절을 겪는다. 앞서 일본의 사례처럼 1권단위까지 추적이 되는 투명성은 분명 산업계엔 강점이다. 불안정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산발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없어질까 플랫폼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법률안을 개정해 차단은 물론 불법웹툰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유통 수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플랫폼사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런 준비가 일부의 참여에 그치거나, 현 상황처럼 저작권 침해 대응 부처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힘이 합쳐지지 못할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결국 다양한 플랫폼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불법웹툰 근절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굳이 되풀이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방법들이 산발적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결국 이를 하나로 모아 제도 개선은 물론, 이제 산업의 단계로 접어드는 웹툰의 유통 단계에서의 산업표준 마련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웹툰을 온라인상에서 몰아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 보다 안정적인 창작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만화계에 다양한 협단체는 물론 플랫폼들도 이해관계보다 불법웹툰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0년 4월 3일(금) 마지막 3부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