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인사이트, 뉴스페이퍼, 독서신문과 인스타페이(Instapay)가 공동주최한 ‘(완전) 도서정가제 2020 언론사/완반모 초청 토론회’가 22일 코엑스에 위치한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서정가제의 찬성과 반대 입장의 패널이 모두 모인 첫번째 토론회로 알려졌습니다.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패널로는 책과사회연구소의 백원근 소장이 함께했습니다. 토론회에 앞선 발제에서 백원근 대표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오해가 많이 퍼져 있다. 도서정가제에 찬반 의견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행 도서정가제는 사실상 ‘가격할인 제한제도’로 유지되어 출판사들이 오히려 할인률에 맞춰 가격에 거품을 넣고 있어 완전 도서정가제를 통해 거품을 빼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서정가제 반대 패널로는 완반모(완전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배재광 대표가 함께했습니다. 발제에서는 “도서정가제는 자유시장에 위반되는 나쁜 제도”라면서 “(도서정가제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도서정가제는 시장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도서정가제 시행에 소비자의 의견이 빠져 있었고, 이런 소비자의 분노는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로 나타났다”는 발표와 함께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웹툰인사이트 이재민 평론가와 함께 세명의 소비자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재민 평론가는 “일반 도서와 성향이 다른 웹툰, 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도서정가제에 편입시키려는 쪽에서는 ‘공정 경쟁’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대형 플랫폼들에서는 대비가 끝난 상황”이라면서 “오히려 공정경쟁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유료 플랫폼들이 수익구조를 아예 백지부터 시작해야 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현재 출판계 위주로 도서정가제가 논의되다 보니 웹툰 등 웹 콘텐츠 업계에서 의견을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같은 평론가나 연구자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또한 웹콘텐츠 업계 종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패널들은 “도서정가제로 학술서적 등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가 필요한 책에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있다”는 등 소비자가 직접 피부로 느낀 바를 전달했습니다.
도서정가제 찬성/반대 의견이 한데 모였던 이번 토론회는 2월 중 국회에서 2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