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을 발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 해설집에는 표준계약서 개론부터 저작권, 저작권 침해 대응,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계약의 법리와 계약의 작성, 그리고 법률상담 FAQ등이 담겼습니다. 총 164페이지로 적지 않은 분량의 이번 해설집에서는 개정 표준계약서에서 제시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내용, 번역 별도 계약 체결, 교정(수정) 기한 한정, 계약목적 명시, 연재시기 명확화, 일방적 연재중단 금지, 연재료 기준 추가, 계약기간 및 권리유지기간 개정, 비밀유지조항 구체화, 기획만화에서 수정요구 기한 설정 등 10개 조항에 대한 설명부터 근거, 사례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설집 전문은 하단 링크를 통해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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