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등의 광고와 함께 웹툰을 유통해 1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고 알렸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시스템 개발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2017년 4월부터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웹툰 유통사이트인 ‘어른00닷컴’을 개설, 웹툰 26만여편을 무단으로 올린 혐의와 불법웹툰 공유사이트 3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사이트 4개를 추가로 개설, 음란물 2만여편도 함께 불법으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운영한 8개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배너광고 수입 등으로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12억원 가량이지만, 웹툰계에 끼친 피해액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4월까지 운영된 ‘어른00닷컴’은 작년 검거된 불법사이트 ‘밤토끼’이후 최대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이 받았던 배너광고 단가가 월 평균 30만원선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급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미국, 러시아 등 해외에 두고 무단으로 웹툰을 복제했으며, 운영을 위해 중국인 8명을 고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해 폐쇄조치 했습니다. 하지만 방심위가 경찰의 차단요청이 있기 전까지 이 사이트를 차단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어 방심위의 불법성이 명백한 사이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2년 연속 최대규모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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