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 내 공정상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콘텐츠분야의 고용 현황과 근로실태등을 분석한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콘텐츠 장르별 불공정 피해유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콘텐츠산업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전략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웹툰 분야, 무리한 제작일정으로 인한 피해 가장 높아
전체 콘텐츠분야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조사결과 다큐방송, 애니메이션 분야 등에서는 열악한 제작비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캐릭터 분야는 도용, 불법 유통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율이 높은 반면 웹툰 분야는 무리한 제작일정으로 인한 피해 경험율이 33.8%로 나타나 가장 높은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강도높은 노동으로 인한 피해가 주간마감이라는 무리한 일정 때문에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창작자 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율에서는 음악 작곡/작사/연주자, 방송작가와 함께 웹툰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경험율을 보였습니다. 웹툰작가는 ‘거절하기 어려운 무리한 작업 스케줄’에 대한 피해가 64.4%로 2/3에 육박하는 피해율을 보여 주간마감으로 인한 피해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열악한 산업구조가 불공정 키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만화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116조에 달하는 전체 콘텐츠산업에서 0.9%가량을 차지하는 가장 작은 규모의 시장이며, 동시에 웹툰이 만화시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웹툰 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유통 플랫폼사의 제작기능 강화, 밸류체인의 세분화, 다양한 기능의 기획/제작사가 등장하며 사업체-창작자간의 불공정이 양산되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웹툰산업 공정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려할 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로는 국내 만화시장의 규모 제약과 한계에 따른 열악한 경쟁환경의 산업구조, 둘째로는 웹툰 유통플랫폼의 유통 수수료 책정에 관한 불공정과 수수료 정산내역 비공개, 셋째는 대형 웹툰 유통플랫폼의 제작기획사 수직계열화로 인한 차별적 거래와 독과점, 넷째로는 열악한 산업구조에 따른 불합리한 수익배분 방식과 누적MG 적용, 다섯째는 주간마감 제작구조로 인한 무리한 제작일정, 지각비 징수, 일방적 연재종료, 휴재 공지로 인한 작가의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와 끝으로는 웹툰 편집 권한을 이용한 대형 유통 플랫폼사의 일방적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 노출로 다수 창작자들의 연재기회 박탈을 꼽았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밸류체인을 추적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제작 단계에서 채색작가(어시스턴트 등)와 그림작가등을 구분해 창작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가능성 역시 진단했으며, 도식화를 통해 보면 유통단계와 직접 계약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인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누적 MG’방식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 응답 작가 절반, “향후 관행 악화될 것으로 전망”
웹툰/만화 분야의 개인창작자 중 64.9%는 현재 계약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했으며,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10.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작가의 경우 2/3에 해당하는 66.7%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 미래의 거래 공정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9%로,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29.8%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계약관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구두협의 후 계약변경’이 66.7%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로 나타났고, 서면계약 후 계약변경 역시 57.9%로 절반이 넘어 계약 자체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두협의와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이 변경되거나, 신생 플랫폼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 구제받을 길이 없어 전반적으로 계약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웹툰작가 98%, “불공정 피해 경험 있다”
웹툰, 만화작가 중 불공정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창작자 비율은 98%로, 경우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창작자가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된 것 역시 충격적입니다. 불공정 피해별로는 불합리한 수익분배 방식이 62.2%로 가장 높았으며, 정산정보 불투명이 53.3%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중 구체적인 사례로는 플랫폼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선택권 없이 일방적인 누적MG제도 저굥과 유료수익 정산내역 비공개, 정산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누적MG, 혹은 통합MG는 MG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제도로 해외에 수출을 하는 등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사항에도 MG를 메꾸는데 사용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산내역, 정산 기준자료등을 비공개로 하는 관행 역시 지적됐습니다. 작가가 코인 수익과 정산내역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힘들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매절, 신인에게 불리한 계약 여전해
일부 플랫폼에서는 매절계약, 연재결정 전 무계약 상황에서 무제한적인 수정과 피드백 지연으로 인한 계약기회 상실 등 저작권 불인정 사례와 함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저작권 양도 요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송권, 해외연재, 출판권 등을 계약서 분리 없이 뭉뚱그려 패키지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거부할 경우 MG 삭감 등 불이익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서가 별도일지라도 2차저작권 발생 시 무조건 해당 플랫폼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2차 저작권 발생시에 대한 수익배분 조항을 미리 포함시키는 등 불공정한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부적절한 대금 지급, 지적재산권 침해, 계약체결과 이행사의 불공정, 열악한 복지환경, 계약서 거래 관행의 불공정이 웹툰 작가들의 창작환경을 좀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구속력 없는 표준계약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불공정이 유발되는 원인을 사업체 측면에서는 유통 플랫폼 지배력 확장, 선제작 후지불 관행과 불투명한 매출 정보에 근거한 수익 배분을 꼽았고, 개인창작자 측면에서는 업무범위 불명확성, 열악한 창작환경과 경제적 활동주체로서 창작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원인을 도출했습니다.
이런 결고를 바탕으로 창작자 및 산업종사자 인식 개선, 산업시스템 및 관행 개선, 관련 법 제도 도입/개정, 위원회/자율규제 제도 도입과 표준계약서 활성화와 표준계약서 내용 개선등 다섯가지 개선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은 앞으로도 공정상생 기반 조성을 구체화해 콘텐츠 창작시장의 공정성, 안정성 제고에 기반한 ‘공정한 문화 일터’ 만들기를 적극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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