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물 피해를 입은 웹소설 피해 작가 단체는 ‘저작자는 언제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저작권을 팔아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등록하였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 웹소설의 불법 상황’, ‘불법 복제물들의 종류’, ‘유료 웹소설의 피해 상황’, ‘웹소설 작가들의 수익’, ‘계속되는 저작권 침해 피해. 하지만 진전은 없다’, ‘불법의 기승, 커지는 문제들’, ‘저작권 강화에 바라는 점’ 등 7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원 내용을 통해 현재 불법 공유에 대한 피해가 큰 ‘문학’ 쪽에 대해서는 뉴스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전하였습니다. 인터넷에 ‘텍본’을 구한다는 글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한 개개인의 ‘텍본 거래’가 성행될 정도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현재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물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캔본 : ‘책을 쪼개어 스캔하여 만들어낸 이미지 또는 PDF’. 이것들은 대체로 p2p 사이트 또는 개개인의 ‘불법 거래’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 대패본 : 이것은 ‘해외의 저작권 작품’을 ‘무단으로 번역하여 불법 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저작권 문제입니다. 타 국가의 ‘저작권 작품’을 무단 복제할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한 개인의 수익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재 중국 쪽에서도 한국 작가님들의 작품 제목부터, 주인공의 이름을 바꾸는 등 ‘마음대로 각색’하여 불법적으로 퍼트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캡처본 : 말 그대로 ‘화면을 캡처해서 만든 불법 복제물’. 이미지 또는 PDF 파일로 묶여 ‘스캔본’과 같이 암암리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 현재 플랫폼의 이북들이 해당 불법 복제물에 큰 피해를 받는 중입니다.
* “텍본” : 웹소설과 문학 작품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큰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물.’
– 텍본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마련된 <메모장>이란 프로그램으로 저작권 작품을 직접 작성하여 생성하는 ‘불법 복제물.’
– 스캔본과 캡처본에 앞서 가장 많이 생성되고 있음. (여럿이 분량을 나눠서 ‘동시에 불법 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음
– 텍본은 원래 2000년대 초, 일부 작가님들이 ‘독자님께 선물’하는 의미로 쓴 별도의 글로 ‘저작자의 허가 하에 배포’된 것이나, 현재는 불법 복제물이란 뜻으로 통용됨
* 아마추어 작품까지 유포되고 있어
웹소설 작가분들의 작품은 ‘아마추어들이 연재하는 공간’에 글을 쓰고 있으며, 이는 독자들을 만나는 한편, 플랫폼 또는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연재 환경 속에서 불법 저작물들에는 아직 출간되지 않은 작품들까지 유포되고 있다 지적하였습니다. 실 사례로 공식 연재 전 불법 복제되어 작품 판매에 지장을 받았으며, 정신적 피해를 본 내용과 함께, 연재를 시작한 바로 다음날 불법 복제물이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정신적으로 패닉을 겪어 작품을 쓰는 것이 힘들었던 내용 또한 공개하였습니다. 이어 불법 복제 피해로 결국 작품 제작을 포기한 사례 또한 공개하며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 저작권 침해 피해, 하지만 진전은 없어…
최근 다양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정작 현재까지 ‘저작권 관련 신고 업무’에 대해 진전은 없었다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8월 불법사이트를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언행을 보이며 사건 신고 접수만 받았다 전하였는데요. 이외에도 ‘경찰’에서는 ‘저작권위원회’로, ‘저작권위원회’는 ‘경찰’로 서로 전가시킨 사례 또한 공개하였습니다. 이어 다른 한 사례에서는 아예 접수초차 할 수 없었던 내용을 전하며, 뉴스보다로 알려진 소식과 다른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업무 및 신고 방향, 행정이 전무한 현재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 불법의 기승, 커지는 문제들
청원에서는 현재 불법 사이트가 최소 7곳 이상이며,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및 카페, 밴드 같은 커뮤니티 내에서도 교묘하게 저작권 침해한 불법 파일을 올리는 곳이 존재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개인의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서 교모하게 불법 파일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창작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지적하였습니다.
* 바라는 점
“‘저작물을 살 돈이 없어서, 불법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말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며, “‘돈이 없다’고 용서를 받았던 세대는 이제20 30대 이상이 되어, 여전히 불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굴레가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어 “불법 저작물의 피해자로 모인 저희들은 이런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며 비참하여 울었습니다”며, “누군가는 40원을, 어떤 사람은 35원을 받기도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창작자인 저희는 꿋꿋하게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저작권의 처벌을 강화’ 시켜주십시오”라 전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맺은 회사는 작가에게 ‘저작권 관련 신고는 친고죄라서 작가님이 스스로 해결하셔야 한다’며 외면을 합니다. 저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뉴스와 보도로만 좋은 말을 해주실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저작자들을 지켜줄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라 청원 의의를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등록되었으며, 11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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