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스케치업 관련 크라우드펀딩 창작자가 웨어하우스 소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환불 등의 요청에 해당 펀딩 진행자가 연락 두절되며 잠적하는 사건이 지난 7월 발생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이 공개된 지 두 달이 넘는 현재 시점까지도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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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해당 이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는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중개업체이며, 사기를 친 것은 개인이고 현재 잠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주기 어렵다 회신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번 사례가 일반적인 거래 사기(물품 미발송/불량물품 발송)가 아닌 상황이며, 사전에 주기로 한 디지털 파일을 전달하였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하기 애매하다라 답변 받았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책임면피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통상적인 통신판매와 다른 공동후원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펀딩을 진행한 사람 역시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해당 펀딩 업체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하였습니다.
현재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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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자는 웹툰인사이트와 인터뷰를 통해 “해당 내용을 빠르고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며 “모델링 판매 시장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다 보니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모델링 판매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피해를 더 이상 방지 하기 위해 개선책이 필요합니다”라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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