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불공정관행을 되짚고, 공정·상생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가 출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2월 12일(월), ‘웹툰 공정·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해 표준계약서 개정·보급과 공정계약 문화 확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30일(화) 150여 명이 참석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웹툰 작가들이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플랫폼의 일방적 연재 종료 통보, 끝없는 수정 요구, 원고 지연에 대한 과도한 과금(패널티), 정산의 불투명성 등 고충이 쏟아졌는데요. 작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웹툰산업의 공정계약 문화는 작가의 문제 제기나 정부의 규제 등 일방적 조치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고, 산업 내 주요 구성원 간의 상호 공감에 기초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협의체는 문체부와 현장에서 작가 상담을 해 온 서울시, 웹툰계 주요 협회·단체, 플랫폼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표준계약서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논의, 공정상생 문화 확산 활동 등
협의체에서는 현 계약실태에 맞는 표준계약서의 개정과 이용 활성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공정·상생문화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하고 위원들의 제언에 따라 웹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발굴합니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연내 표준계약서 개정을 마무리하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웹툰 공정상생협의체 위원 명단
– 윤태호 (사)한국만화가협회 회장
– 송래현 (사)한국만화가협회 웹툰분과장
– 김형배 (사)우리만화연대 회장 * 김병수 이사 대참
– 원수연 (사)웹툰협회 회장
–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 박정서 ㈜포도트리 다음웹툰컴퍼니 대표
– 옥승헌 ㈜KT 콘텐츠사업팀장(KTOON 총괄)
– 김유창 (사)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유주얼미디어 대표)
– 김성인 ㈜투믹스 대표
– 박인하 웹툰자율규제위원장/청강문화산업대 교수
–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
– 남찬우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
–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웹툰 작가가 예술인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존중받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작은 것부터 합의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장기적으로는 공정·상생문화가 산업계 구석구석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