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레진엔터테인먼트에서 자사 연재 두 작가 소송을 진행하겠다 발표한 가운데 ‘게임개발자 연대’에서는 “우리도 창작자입니다.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레진엔터테인먼트의 갑질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라 전하며 연대 의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7일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에서 ‘웹툰 업계에서 일어난 급작스런 사업 정리, 블랙리스트 작성,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 계약’을 ‘창작자의 인권 문제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게임개발자도 창작자입니다. 우리도 연대하겠습니다.
게임개발자연대에서는 웹툰은 ‘게임과 멀지만 가까운 콘텐츠 산업’이며, ‘창작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나 납품을 담당하는 프리랜서로서 계약하는 것이 상당히 보편화한 시장’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프리랜서’는 갑과 을로서 계약하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작가들은 을로서 여러 불공정한 계약 조항에 시달려 왔다 전하였습니다.
연대는 “지각비 논란과 불투명한 해외 수익 정산 등을 통해 쌓인 논란과 갈등이 일거에 폭발한 사태로 저희는 ‘웹소설 사업 철수’을 기억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는 명백히 타당했으며, 레진 측에서 작가를 배려하거나 수평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맺고 이행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라 문제 제기에 있어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한 작가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소문이, 한 지상파 뉴스의 취재를 통해 구체화한 의혹으로써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진은 문제를 제기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고 작가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며 “입장을 확인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을이 갑에게 흔히 당하는 일입니다”라 이번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고소’가 <갑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어 “시시비비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져야 하겠으나, 레진이 어떠한 대화와 해명을 시도한 끝에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라 덧붙였습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2016년부터 개발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과 처우 개선을 위해 힘을 보태 주신 게임 업계 외부 분들의 연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도움이 있었듯,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동료를 위해 연대할 것입니다”며 “아울러 이는 개인 개발자와 외주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게임 업계의 미래를 위함이 기도 합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부당한 계약과 처우가 반복된다면 연결된 여러 업계 또한 부정적 영향을 함께 받 을 것을 게임개발자연대에선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라 연대 의의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제라도 레진이 적극적인 대화와 해명에 나서기를, 제한된 창구를 통해 자사의 주장만 반복하는 행위를 그만두기를, 의혹을 전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해 문제 제기를 허위사실로 고소 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게임 관련 웹툰 등을 통해 게임 회사로부터 부당행위를 당 한 작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도울 것을 밝힙니다”라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
*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성명서 발표 ‘블랙리스트와 불투명한 정산, 불공정 계약은 창작자의 인권 문제’ 연대 의사 밝혀?
—- 이하 원문 —-
게임개발자도 창작자입니다. 우리도 연대하겠습니다.
게임개발자 연대는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레진엔터테인먼트(이하 레진)의 갑질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웹툰과 웹출판은 게임과 멀지만 가까운 콘텐츠 산업으로서, 창작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나 납품을 담 당하는 프리랜서로서 계약하는 것이 상당히 보편화한 시장입니다. 프리랜서들은 직접 고용이 아닌 갑과 을로서 계약하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로써 노동의 결과물인 창작물을 회사 측에 제공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사업체와 갈등이 있을 때 동등한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노동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은 무효지 만, 갑과 을이 나눈 계약은 서로 동의했으니 문제가 없지 않냐는 식으로 옹호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큰 자 본과 정보는 권력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작가들은 명백히 을로서 여러 불공정한 계약 조항에 시달려 왔 습니다.
지각비 논란과 불투명한 해외 수익 정산 등을 통해 쌓인 논란과 갈등이 일거에 폭발한 사태로 저희는 ‘웹소설 사업 철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의 분노에 거친 부분이 있었다는 비판도 많지만 문제제기에서 태도를 묻는 것은 갑과 을의 문제에서 을이 흔히 받는 비난입니다. 문제 제기는 명백히 타당했으며, 레진 측에서 작가 를 배려하거나 수평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맺고 이행했노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 다. 심지어 최근에는 작품을 프로모션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작가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소문이, 한 지상파 뉴스의 취재를 통해 구체화한 의혹으로써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진은 문제를 제기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고 작가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을이 갑에게 흔히 당하는 일입니다.
레진이 정말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계약은 상무 적이며 서로를 보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웹소 설 시장 철수 때도 작가들이 토로했듯, 레진의 계약은 그렇게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작가들이 SNS 등을 통해 레진 측에 울분을 토해낼 수는 있을지언정,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힘들다면, 이는 명백한 을인 작가 들의 탓이 아닙니다. 공정을 내세웠으나 공정하지 못한 계약을 제시한 레진의 책임입니다. 좋은 의도가 깔렸으니 걱정하지 말하는 웃음을 마주하고도 법적인 권리를 프리랜서가 먼저 주장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꼼꼼한 검토는 마찰을 빚는다는 통념이 가득한 사회에서, 레진은 시장과 작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꾸 준한 홍보를 소비자도 믿고 작가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진은 일방적 계약해지 후 고소라는 형태로 자사 의 지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져야 하겠으나, 레진이 어떠한 대화와 해명을 시 도한 끝에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너희 게임개발자들의 일이 아니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게임개발자연대 에서는 2016년부터 개발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과 처우 개선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게임 업계 외부 분들 의 연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도움이 있었듯,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동료를 위해 연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개인 개발자와 외주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게임 업계의 미래를 위함이 기도 합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부당한 계약과 처우가 반복된다면 연결된 여러 업계 또한 부정적 영향을 함께 받 을 것을 게임개발자연대에선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게임개발자연대에서는 이제라도 레진이 적극적인 대화와 해명에 나서기를, 제한된 창구를 통해 자사의 주장만 반복하는 행위를 그만두기를, 의혹을 전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해 문제 제기를 허위사실로 고소 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게임 관련 웹툰 등을 통해 게임 회사로부터 부당행위를 당 한 작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도울 것을 밝힙니다.
2018년 1월 31일
게임개발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