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웹툰·만화 작가 및 지망생들 만을 위해 ‘잭잭스토어’를 오픈한 잭잭작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작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3D 웨어하우스(3D warehouse)의 저작권 내용을 이용 약관에 기반하여 정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최근 웹툰 제작 도구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스케치업의 무료 모델링에 대한 유료 판매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관련 내용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웹툰인사이트에서는 잭잭작가의 허락하에 블로그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 3D 웨어하우스 모델링 이용 >
2017년 4월 1일에 게시된 3D 웨어하우스 이용약관 9조 A항과 2015년 3월 18일 업데이트된 일반 모델링 라이선스 도입부를 참고해보면, 3D 웨어하우스에서 결제시스템 도입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결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아 3D 웨어하우스 모든 모델링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 3D 웨어하우스 약관 동의와 명시적 허용 >
잭잭 작가의 블로그 내용을 통해 3D 웨어하우스 이용약관이 2017년 4월 1일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 내용을 통해 약관에 필히 동의해야 하며, 사용자가 3D 웨어하우스에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모델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약관은 일반 모델링 라이선스(General Model License)입니다. 일반 모델링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모델링은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없이 모델링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됩니다. 이와 함께 명시된 7조 항목을 통해 ‘명시되어 있는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책임을 사용자 지게 된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명시되어 있는 허용 범위를 지켜서 사용하는 것은 약관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10. 3D Warehouse Materials; Use Restrictions
B. Use Restrictions / You may not:
ⅰ. Modify 3D Warehouse Materials (other than your User Communications or Models or content you posted) or use them for any public display, performance, sale, rental or for any commercial purpose except as expressly authorized in these Terms of Use or the General Model License;
ⅱ. Decompile, reverse engineer, or disassemble 3D Warehouse Materials that is software (except and only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and then only with advance notice to Trimble);
ⅲ. Remove or modify any copyright or other proprietary or legal notices from 3D Warehouse Materials; or
ⅳ. Redistribute or transfer 3D Warehouse Materials to another person except as expressly authorized in these Terms of Use or the General Model License.??
< 3D 웨어하우스 이용 제한 >
3D 웨어하우스에서는 10조 B항(3D Warehouse Materials; Use Restrictions 3D 웨어하우스 자료; 이용 제한)을 통해 사용에 있어 사용자가 해야하지 말아야할 내용들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B. 사용 제한 / 아래의 내용을 귀하는 할 수 없습니다.
i. 이용 약관 또는 일반 모델링 라이선스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D 웨어하우스의 자료(귀하의 사용자 커뮤니케이션, 모델링 또는 게시된 콘텐츠는 제외)를 변경하거나 공개 시연, 판매, 임대 또는 어떠한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것.
ii. 소프트웨어인 3D 웨어하우스 자료를 디컴파일, 역설계 또는 분해하는 것. (해당 법률에서 허용 된 범위를 초과하고 Trimble에게 미리 알리는 경우는 제외).
iii. 3D 웨어하우스 자료의 저작권 또는 기타 소유권 또는 법적 고지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
iv. 본 약관 또는 일반 모델링 라이선스에서 명시 적으로 허용 된 경우를 제외하고 3D웨어하우스 자료를 타인에게 재배포 또는 전송하는 것.? ?
관련 내용을 통해 3D 웨어하우스 자료(사용자간 커뮤니케이션, 모델링, 게시된 콘텐츠는 예외)를 수정하거나 공개 시연, 판매, 임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언급하지만 “모델링”은 제외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인 3D 웨어하우스 자료를 디컴파일, 역설계, 분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3D 웨어하우스 자료의 저작권 또는 기타 소유권 또는 법적 고지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안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스케치업 소프트웨어 상단 메뉴에서 “창(W)”-“공동작업자” 탭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을 지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구성 요소에서도 작업자의 닉네임과 세부 설명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D 웨어하우스에서 모델링을 다운받아보시면 대부분의 자료들에 작성자(제작자)의 닉네임과 구성요소 당 세부 설명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강제로 지우거나 변경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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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공동작업자 탭 |
그림3, 구성요소 탭 |
iv 섹션에서는 본 약관(이용약관) 또는 일반 모델링 라이선스(General Model License)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D 웨어하우스의 자료를 타인에게 재배포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3D 웨어하우스의 이용약관에서는 모델링 관련내용은 일반 모델링 라이선스(General Model License)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참고하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3D Warehouse: General Model License Agreement
1. License Grant
A. Limited License to Model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License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license restrictions set forth below), the Developer grants you a limited, worldwide, royalty-free, non-transferable and non-exclusive license (without the right to sublicense) to download, reproduce, adapt, make derivative works based on, modify, publish, publicly display and perform, distribute, make, sell, offer to sell, import, and use Models for the uses expressly authorized below. Please see the 3D Warehouse Terms of Use FAQs for examples of these authorized uses. If you desire to use the Models in a manner not expressly authorized in this License Agreement, you must submit a request to Trimble at 3dwarehouse-tou@sketchup.com and receive Trimble’s prior written consent before doing so.
B. Authorized Uses
The license to the Models granted above is limited to:
i. Creating derivative works of Models (“Creations”), including by substantially modifying geometry, color, or other attributes of the Models, provided that if you upload any Creation to the 3D Warehouse, you will be a Developer under the 3D Warehouse Terms of Use and such Creation shall constitute a “Model” under the Terms of Use;
ii. Incorporating or including Models and Creations into a larger work or a deliverable for a third party (“Combined Work”), provided that the Combined Work includes substantial additional content to the original Model;
iii. Distributing Models, Creations, and Combined Works to third parties for your business purposes (including for commercial purposes);
iv. Making a reasonable number of copies of the Models, Creations, and Combined Works in connection with the above uses; and
v. Using the Models as Trimble may approve from time to time in its sole discretion.
2. License Restrictions
You may not, and you may not permit anyone else to:
i. remove, obscure or alter any product identification, proprietary, copyright, trademark or other notices contained in the Model or accessed in conjunction with or through the Model;
ii. claim or misrepresent ownership of any Model which you did not create or develop;
iii. use the Model in violation of any applicable laws or regulations or for any unlawful purpose;
iv. sell, offer to sell, make or distribute any individual Model on a standalone basis, unless you are the Developer of such Model or otherwise authorized to do so by Trimble or the Developer;
v. use any Models, Creations or Combined Works in a manner that competes with 3D Warehouse (including aggregating such content in another online warehouse or similar product or service); or
vi. aggregate any content (including Models) obtained from 3D Warehouse for redistribution, or use or distribute any content obtained from 3D Warehouse in a mapping or geographic application or service, except as expressly authorized under this License Agreement.
You agree to prevent any unauthorized copying of the Models. You agree to adhere to any posted instructions, directions or limitations on usage and reproduction of Models. You will be responsible for any costs incurred by Trimble or any other party (including attorneys’ fees) as a result of your misuse of the Models.?
< 일반 모델링 라이센스 1조 >
1.라이센스 부여
A. 모델링에 한정된 라이선스 / 본 라이선스 약관의 조항(아래에 설명되어있는 라이선스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자(Developer)는 귀하에게 아래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어있는 용도를 위해 모델링을 다운로드하거나, 복제, 수정, 파생 저작물 제작, 수정하거나, 출판, 공개 시연 및 공연, 배포, 제작, 판매, 판매 제안, 가져오기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한정된 로열티 없는 양도 불가한 비 독점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허가된 용도의 예는 3D 웨어하우스의 이용 약관 FAQ를 참조하십시오. 이 라이선스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모델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Trimble 3dwarehouse-tou@sketchup.com로 요청한 뒤 Trimble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B. 허용된 용도 / 상기 모델링에 대한 라이센스는 다음의 것으로 한정됩니다.
i. 모델링의 기하학적 구조, 색상, 또는 기타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등 모델링의 파생 작품을 만드는 것(“Creations” “크리에이션”이라 칭함). 만약 3D 웨어하우스에 ‘크리에이션’을 업로드하면, 귀하는 3D 웨어하우스 이용 약관 하에 개발자가 되고, 그러한 ‘크리에이션’은 이용약관 하에 “모델링”을 구성합니다.
ii. 서드 파티를 위해 모델링 및 크리에이션을 더 큰 작품 또는 상품 (“Combined Work” “복합 작품”이라 칭함)에 통합 또는 포함시키는 것. 복합 작품은 원래의 모델링에 실질적인 추가 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iii. 귀하의 비즈니스 목적(상업적 목적을 포함함)을 위해 모델링, 크리에이션 및 복합 작품을 서드 파티에게 배포하는 것.
iv. 위의 사용과 관련하여 모델링, 크리에이션 및 복합 작품의 적절한 수의 카피본을 생성하는 것.
v. Trimble의 모델링 사용은 단독 재량에 따라 수시로 승인 할 수 있습니다.?
1조 A항에서는 Developer(제작자, 업로더)에서는 사용자(다운로더)가 3D 웨어하우스의 모델링을 다운로드하거나 복제하거나 수정, 파생 저작물 제작, 판매, 이용 등을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아래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용도”로 제한하겠다라 명시하였습니다. B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으로 허용된 용도’, 즉 트림블사에 별도의 허락 요청(3dwarehouse-tou@sketchup.com)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항을 통해 3D 웨어하우스에서 모델링을 다운로드 받아 구조나 색상, 특성 등을 변형하는 파생작품(크리에이션(Creations))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1조 A항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한 모델링에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있는 파생 작품인 크리에이션(Creations)은 판매, 판매 제안, 배포, 제작, 공개 시연 등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항에서는 실질적인 추가 콘텐츠를 포함한 더 큰 작품(복합작품(Combined Work))을 제작하기 위해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받은 모델링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1조 A항에서 언급했듯이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받은 모델링에 실질적인 추가 콘텐츠를 포함시킨 더 큰 작품(복합작품(Combined Work))은 판매, 판매 제안, 배포, 제작, 출판, 공개 시연 등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항에서는 비지니스 목적, 상업적 목적으로 모델링, 크리에이션 및 복합작품의 형태로 서드 파티(제3자)에게 상업 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4항에서는 모델링, 크리에이션(Creations) 및 복합 작품의 적절한 수의 카피본을 생성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5항에서는 트림블사 내부에서 업로더의 모델링을 사용하는 것은 단독재량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 일반 모델링 라이센스 2조 >
일반 모델링 라이센스 2조는 1조와 다르게 라이센스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라이선스 제한 / 귀하는 아래의 것들을 할 수 없으며, 누군가에게 다음을 허용 할 수 없습니다.
i. 모델링에 포함되어 있거나 모델링과 관련하여 사용 된 제품 식별, 소유권, 저작권, 상표 또는 기타 고지를 제거하거나 불명확하게 하거나 변경하는 것.
ii. 사용자가 만들거나 개발하지 않은 모델링의 소유권을 고발 또는 허위 표시하는 것. iii.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해당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하여 모델링을 사용하는 것.
iv. 귀하가 해당 모델링의 개발자이거나 또는 Trimble이나 개발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개별 모델링을 독립적으로(stand-alone) 판매, 판매 제안 또는 배포하는 것.
v. 3D 웨어하우스(다른 온라인 웨어하우스에서 그러한 콘텐츠를 통합하거나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함)와 경쟁하는 방식으로 모델링, 크리에이션 또는 복합 작품을 사용하는 것.
vi. 이 일반 모델링 라이선스에서 명시적으로 허용 된 경우를 제외하고,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온 어떠한 콘텐츠를 지도 제작 혹은 지리학적 애플리케이션에 재배포 또는 사용 또는 배포하기 위하여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온 어떠한 콘텐츠(모델링을 포함)를 통합하는 것. / 귀하는 모델링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고객은 모델링의 사용 및 복제에 대하여 게시된 지시사항, 지시 또는 제한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모델링의 오용한 결과로 Trimble 또는 다른 당사자 (변호사 비용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1항목을 통해 모델에 포함되어 있거나 모델과 관련된 상품 식별, 소유권, 저작권, 상표, 또는 기타 고지를 제거하거나 불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용약관 10조 B항 3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자 정보 혹은 모델링 제작 업체의 상표, 구성요소 당 기록되어 있는 세부 설명문을 제거하거나 불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2항은 1항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제작하거나 개발하지 않은 모델링의 소유권을 고발 또는 허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스케치업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성자 정보 또는 구성요소 설명문을 강제로 지워서 본인이 제작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항에서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해당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하여 모델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항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모델링의 개발자이거나 또는 Trimble이나 개발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개별 모델링을 독립적으로(stand-alone) 판매, 판매 제안 또는 배포하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을 통해 일반 모델링 라이선스 1조 B항과 모순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독립적으로(stand-alone) 판매, 배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며, 크리에이션(Creations)이나 복합 작품(Combined Work)이 판매, 배포 금지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항에서는 3D 웨어하우스(혹은 다른 유사한 웨어하우스)와 경쟁하는 방식으로 모델링, 크리에이션(Creations) 또는 복합 작품(Combined Work)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항에서는 일반 모델링 라이선스(General Model License)에서 명시적으로 허용 된 경우를 제외하고,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온 어떠한 콘텐츠를 지도 제작 혹은 지리학적 애플리케이션에 재배포, 배포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온 어떠한 콘텐츠(모델링을 포함)를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
< 일반 모델링 라이센스의 명시적 허용 >
일반 모델링 라이선스(General Model License)의 2조 하단 마지막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모델링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고객은 모델링의 사용 및 복제에 대하여 게시된 지시사항, 지시 또는 제한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모델링의 오용한 결과로 Trimble 또는 다른 당사자 (변호사 비용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이는 일반 모델링 라이선스(General Model License)의 상기 조항들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2조의 금지사항을 범한 경우(오용에 해당), 3D 웨어하우스 모델링 원 저작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분쟁의 결과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한다는 뜻입니다. ?
< FAQ 2번 항목 >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 스케치업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모델링을 포함시켜 만든 작업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불법(약관 및 라이선스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3D 웨어하우스의 약관은 업로더와 다운로더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해석될 것 같습니다.
Q. As a professional designer, I get paid to create deliverables such as SketchUp models that contain objects I downloaded from 3D Warehouse. Is that OK?
Answer: Yes, per section 7.B.ii of the 3D Warehouse Terms of Use, you may deliver a “Combined Work” that is the result of work for hire, even if your “Combined Work” contains models downloaded from 3D Warehouse.?
이와 관련하여 FAQ 2번 항목을 통해 3D 웨어하우스 이용 약관 7조 B항 ii섹션에 따라 직장에 고용되어 “복합 작품”(Combined Work)을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 작품”(Combined Work)이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모델링을 포함할지라도 그것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Q: 전문디자이너입니다. 제가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한 오브젝트가 포함된 스케치업 모델링과 같은 상품을 제작하여 봉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A: 네, 가능합니다. 3D 웨어하우스 이용 약관 7조 B항 ii섹션에 따르면, 당신은 직장에 고용되어 “복합 작품”(Combined Work)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복합 작품”(Combined Work)이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모델링을 포함할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 FAQ 3번 항목 >
Q. I’m an architect. Can I sell my designs which include models from 3D Warehouse?
Answer: Yes, so long as the models you downloaded from 3D Warehouse are not transferred or sold as stand-alone items.?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3번 질문 항목을 통해 3D 웨어하우스의 모델링을 다운로드 후 그대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라이센스에 위배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3D 웨어하우스에 있는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제 3의 웨어하우스를 만들거나, 크리에이션이(Creations)나 복합 작품(Combined work)이 아닌 “그대로” 가져와 제 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저는 건축가 입니다. 제가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모델링이 포함된 제 디자인 작업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당신이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한 모델링을 독립적인 아이템으로 전달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 FAQ 9번 항목 >
Q. Can I prevent users from modifying a model I upload to 3D Warehouse? Can I prevent users from uploading that modified model to 3D Warehouse and claiming ownership in the modified model?
Answer: No to both questions. You will retain ownership in the original model.?
9번 질문 항목을 통해 3D 웨어하우스에서는 업로드한 모델링을 제 3자가 다운로드하여 모델링을 수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3D 웨어하우스에는 그 수정된 모델링을 업로드했을때에 수정 모델링을 업로드한 업로더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의 모델링에 대한 소유권만이 해당 원 업로더에게 인정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3D 웨어하우스에 제가 업로드한 모델링을 수정하는 것을 제가 막는 것이 가능한가요? 다른 사용자가 그 수정된 모델링을 3D 웨어하우스에 업로드 하는 것을 막거나 수정된 모델링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나요?
A: 두가지 질문 모두 불가능합니다. 원래 모델링의 소유권은 당신이 보유합니다.
< 정리하며 >
최근 모델링 관련한 판매 이슈가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웹툰작가협회에서는 관련하여 ‘가이드’를 제작한다 발표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 내용을 통해 3D 웨어하우스의 약관 내용을 통해 ‘일반 모델링 라이센스’의 허용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기 내용들은 3D 웨어하우스의 모델링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넷에 공유되는 모든 무료 모델링 자료들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작가들이 “유료 판매” 등을 제한하여 카페나 블로그 등에 공유한 모델링 자료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에 있어서 각 작가들이 제시하는 라이선스에 대한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3D 웨어하우스 그리고 스케치업 모델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잭잭작가 블로그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3D Warehouse: General Model License Agreement
③ 3D Warehouse Terms of Use FAQ
④ 잭잭작가의 블로그 ‘스케치업 3D 웨어하우스에 관련한 공지입니다‘
⑤ ‘한국웹툰작가협회’ 스케치업 모델 판매 이슈에 대해 공식입장 발표, 스케치업 모델 작가간 판매에 관한 권장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 제작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