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최근 악플로 시달리시는 작가분들을 위해 ‘악플러 고소 절차’를 정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최근 악플로 인해 고생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밝힌 가운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악플러 고소 절차 (변호사를 선입하는 경우) >
* 증거수집
– 작가가 직접 고소 대상자 선정, 악플 캡처 및 IP주소, ID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수집
* 고소
– 변호사에게 고소 가능 여부 상담
–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 작가는 고소장 검토
– 고소장 접수 후 변호사가 인터넷관리자에게 게시중지요청
– 경찰서에 출석 조사 (대질신문, 형사조정, 합의시 변호사 대동)
* 기소
– 검찰에서 기소 여부 판단, 기소가 된다면 형사재판이 진행. 대부분 형사재판 없이 약식 기소(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판결 (승소를 할 경우)
– 모욕 : 2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
– 사이버 명예훼손 중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 징역 (단, 벌금은 국가 소유)
–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보통 합의를 시도하며 합의할 경우 사건 종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 민사
– 형사 이후 민사소송 여부 결정
– 민사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 비용은 형사소송과 별도로 들어감
– 변호사 선임 없이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어려움이 있음
< 악플러 고소 절차 (변호사를 선입하지 않는 경우) >?
* 증거수집
– 작가가 직접 고소 대상자 선정, 악플 캡처 및 IP주소, ID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수집
* 고소
– 협회를 통해 변호사에게 고소 가능 여부 상담
–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
– 경찰서에 출석 조사
* 기소
– 검찰에서 기소 여부 판단, 기소가 된다면 형사재판이 진행. 대부분 형사재판 없이 약식 기소(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판결 (승소를 할 경우)
– 모욕 : 2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
– 사이버 명예훼손 중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 징역 (단, 벌금은 국가 소유)
–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보통 합의를 시도하며 합의할 경우 사건 종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 민사
– 형사 이후 민사소송 여부 결정
– 민사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 비용은 형사소송과 별도로 들어감
– 변호사 선임 없이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어려움이 있음
< 고소 범위 >
* 고의성이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모욕(경멸, 멸시, 욕, 비하 등)
<모욕의 고소 가능 기간 >
* 범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날로부터 6개월
* 범인의 인적사항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보. 인터넷의 익명 게시물의 경우 IP정보 등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서버마다 다르며(각 서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보통 게시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수사기관에 고소하여야 범인 특정 가능함
* 민사의 경우 범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진행은 불가능하며 형사 이후 민사 여부 결정
< 소송비용 >
– 무료 : 고소 절차, 비용 등 협회를 통한 문의에 대한 답변
– 유료 : 변호사 선임
< 절차 >
* 협회에 문의 → 필요 자료 정리 후 변호사 상담(무료) → 변호사 선임(유료)
* 문의
– 이메일 : coreamanhwa@naver.com
– 연락처 : 02-757-8485
악플러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한국만화가협회를 통해 자문과 대처 방안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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